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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연대(2008-04-03 10:50:36, Hit : 8609, Vote : 1495
 서울시 재개발 신종 ‘지분 쪼개기’ 차단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서울시내에서 새로 건축되는 가구당 전용면적 60㎡ 이하의 다세대주택에 대해 재개발 때 아파트 분양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는 재개발이나 뉴타운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소형 다세대주택을 짓거나 단독주택을 헐어 소규모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재개발 아파트 분양대상에서 제외하고 현금 청산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는 현재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예상되는 지역은 기본계획을 수립, 각각 주택 재개발 또는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지만 정비예정구역으로 정해지지 않은 지역에서는 이를 막을 수단이 없는 데 따른 조치다. 실제 성동구 성수동, 용산구 서계ㆍ청파동 등 서울시내 4차 뉴타운 지정을 추진 중인 곳에서는 지난해부터 향후 재개발이나 뉴타운 지구 지정을 기대하고 단독주택을 헐어 다세대주택을 신축, 여러 가구로 분할하는 신종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이 같은 신종 지분 쪼개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재개발 때 구역 내 가구당 전용면적 60㎡ 이하의 다세대주택은 재개발 아파트 분양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현금 청산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또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자치구와 협의해 가구당 전용면적 60㎡ 이하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할 경우 구건축위원회가 심의,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얻기 위한 투기성 건축이 아닌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건축을 허가하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쪼갠 지분에 대한 현금 청산방식이 강제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이고, 이미 상당 부분 신축이 이뤄진 상황이어서 뒤늦은 조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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